미중 무역전쟁, 우리 일상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무역 전쟁이 꼭 지정학적으로 적대국인 나라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정치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전력이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미국은 유럽산 철강에 수입관세와 쿼터를 때렸다. 당시 유럽은 미국 철강 시장 점유율의 2%를 차지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유럽인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그 보복으로 유럽 또한 미국산 화학제품과 플라스틱에 비슷한 관세를 때려버렸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미국이 벌인 대부분의 무역전쟁은 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우방국가들이었으며, 오히려 이념적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와의 무역전쟁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마저도 정작 피해는 자국의 국민들이 입기도 했는데, 1985년 미국이 중국 섬유에 대한 쿼터를 제한하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미국 농부들은 6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고 말았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중국 철강 관세 부과 역시 가장 큰 타격은 브라질과 캐나다가 입게 될 거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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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또 다른 대공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스무트-하울리 관세는 세계 경기 침체를 악화시켰다고 전해지는 보호주의 관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위협이 향후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대공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역전쟁은 관련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오르게 만든다. 특히 해당 상품의 국내 생산이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면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미국 알루미늄으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나 여전히 알루미늄이 필요한 제품들은 만들어져야 한다면, 결국 자국산 알루미늄을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똑같은 국내산 사이다 한 캔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황당한 것은,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국내 알루미늄 역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생산업체들은 품질은 그대로 두고 가격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한 캔에 1,000원이던 사이다가 1,500원이 되는 것이다. 사이다의 품질로, 용량도, 심지어 캔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퀄리티 마저도 모두 똑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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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부채 보유국(그리고 1조 달러나 소유하고 있다)이다. 또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 역시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이런 욕구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자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무역전쟁은 미국 부채를 사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상승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역사적 관점에서 무역전쟁을 돌아보면 대체로 결과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전쟁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당초 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역전쟁에 관한 최고의 잠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금융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무역 관계를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